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기준: 대상 거래·공제·신고 시기
기준일 2026년 11월 5일 · 시행 전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되고, 첫 확정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2026년까지의 거래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11월 4일 여당이 정부에 과세 추가 유예를 공식 제안해, 연말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가상자산 소득세는 '언제 판 코인부터 세금을 매기는가'와 '언제 신고하는가'를 나눠 봐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준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과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눈에 보는 과세 기준
| 항목 | 현행 규정 | 근거 |
|---|---|---|
|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 | 제21조 제1항 제27호 |
| 적용 시점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 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 | 제14조 제3항 제8호 |
| 기본공제 | 1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 | 제64조의3 제2항 |
| 세율 | 20%,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하면 22% | 제64조의3 제2항 |
| 신고 기한 |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31일 | 제70조 제1항·제2항 |
2026년에 판 코인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규정은 이미 법에 들어 있지만, 부칙이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한 거래의 차익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2027년 한 해 동안 생긴 소득을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합니다. 2026년 말까지 보유한 코인을 나중에 팔 때는 취득가액 특례가 붙는데, 의제취득가액 글에서 다룹니다.
세금이 붙는 거래
- 원화로 매도: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 소득입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 코인끼리 교환: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교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 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원화로 바꾸지 않아도 양도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 대여: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도 같은 기타소득입니다.
에어드랍·스테이킹 보상처럼 형태가 다양한 거래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88조 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돼 있어,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년 합계가 250만 원 이하이면
제84조는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과세최저한). 손익은 1년 동안 모든 코인을 합쳐 계산하므로, 한 코인에서 이익이 나도 다른 코인 손실과 합친 금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예시는 기본공제와 손익 합산에 있습니다.
거래소가 국세청에 내는 자료
제164조의4는 국내 신고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 내역 등 과세 자료를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내도록 합니다. 국내 거래소 거래는 과세 당국이 파악할 수 있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거래는 본인이 기록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외 거래소 증빙 글을 참고하세요.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는 이유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법 개정 뒤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발표하고 9월 1일 확정한 세제개편안에는 추가 유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월 말부터 정부·여당이 유예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11월 4일 여당이 정부에 유예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시행일은 법률을 고쳐야 바뀌므로,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위의 현행 규정이 기준입니다. 바뀌면 이 글의 기준일과 내용을 고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제21조·제37조·제64조의3·제70조·제84조·제164조의4·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제88조·제92조)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9.1.)
- 서울신문: 與,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2026.11.4. 보도)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